구결학회 월례발표회(2017. 7. 1. 양지원)

□대명률직해□ 현전본의 직해문 형성 과정과 교감(校勘)에 대하여

장경준(고려대)

1. □大明律直解□의 율문

이 발표문의 제1장은 장경준(2017), ｢『大明律直解』,『大明律講解』,『律解辯疑』의 율문과 洪武律에 대한 試論｣,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6월말 간행 예정)의 제2장을 전재하였다.

고려말 1388년(홍무 21년) 전법사에서는 대명률을 원의 □議刑易覽□, 고려율과 비교하고 이들을 두루 참작하여 개정한 律을 시행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였고, 1392년 정몽주는 대명률, 원의 □至正條格□, 고려의 법령을 참작하여 新律을 만들어 바쳤다. 이로 보아 1388년 이전에 대명률이 고려에 수입되었으며, 이때 들여온 것은 홍무22년율보다 앞선 홍무율임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志 卷第38 刑法一 職制 禑王 14年 9月 典法司의 上疏 참조.

□高麗史□ 列傳 卷第117 鄭夢周傳 참조.

그리고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교서에서 公私의 범죄를 처결할 때 대명률을 따를 것을 천명하였고, 1394년 정도전은 □朝鮮經國典□에서 왕명에 의해 대명률을 방언으로 번역하고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정도전이 언급한 방언, 즉 조선어로 번역한 대명률은 당시 널리 쓰이던 이두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을 간행한 책이 이른바 □大明律直解□이다. □직해□의 번역은 원문의 표현을 조선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고,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첨삭하는 등 조선의 실무자가 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太祖實錄□ 1年 7月 28日 기사 참조.

□朝鮮經國典□ 憲典 總序 참조.

이두는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표기체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율문의 “本條自有罪名”은 “本條良中[아긔] 罪名亦[이] 有去乃[잇거나]”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어의 어순과 어휘가 반영되어 있다.

대명률의 율문을 이두로 번역한 문장을 직해문이라 부르는데, 직해문이 포함된 현전본의 권두서명은 모두 ‘大明律’로 되어 있다. ‘大明律直解’는 관례적으로 직해문이 있는 책을 직해문이 없는 책과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명칭이다.

□직해□는 원간본이 1395년 전국에 배포된 이래 태종대와 세종대에 여러 차례 번역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전본이 모두 16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이라 개정의 실상은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극히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 4年 10月 28日, 11年 12月 2日, 12年 3月 24日, 14年 12月 15日; □世宗實錄□ 12年 5月 15日, 13年 6月 22日, 13年 6月 23日 기사 참조.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은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인용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수정하였다.

(1) □太宗實錄□ 12年 3月 24日 기사

議政府에서 律文 飜譯의 改正에 대하여 아뢰었다. 上書는 이러하였다. “풍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谷州 사람 張永이 다른 사람의 전지 30負를 盜耕하였다고 합니다. 律에 의하면 전지 1畝 이하는 笞 30이고, 5畝마다 한 등급을 더하되 죄는 杖 80에 그칩니다. 이것을 가지고 田法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보니, 中朝의 전지 1畝가 本朝의 22負에 準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장영의 죄가 笞 40에 해당하는데, 지금 監司가 40에다가 한 倍를 더하는 것으로 결단하였으니, 대개 律文 飜譯 가운데에 중국 전지 1畝를 우리 나라 전지 1負에 準함으로 인하여 착오가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按律하는 것이 대개 모두 이와 같으니, 빌건대 중외로 하여금 改正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啓改正律文翻譯。上書曰:

豐海道觀察使報: “有谷州人張永盜耕他人田三十負。 按律, 田一畝以下, 笞三十, 每五畝加一等, 罪止杖八十。得此, 考究田法, 中朝田一畝準本朝二十二負。 以此觀之, 永罪當笞四十, 今監司斷以四十, 上加一倍, 蓋因律文翻譯內, 以唐田一畝準鄕田一負, 故差謬至此。 其按律, 率皆若是, 乞令中外改正。” 從之。

(2) □직해□ 戶律 田宅 “盜耕種官民田”條

(律文) 다른 사람의 전지를 몰래 경작하면 1무 이하는 태 30이고 5무마다 1등급을 더하되 죄는 장 80에 그친다. 황폐한 전지는 1등급을 줄인다.. (이하 생략)

(凡盜耕種他人田者, 一畝以下笞三十, 每五畝加一等, 罪止杖八十. 荒田減一等)

(直解文) 다른 사람의 전지 등을 훔쳐 경작하면 1무 이하는 태 30이고 5무마다 1등급을 더하며 장 80을 한도로 한다. 묵은 땅이면 1등급을 줄인다. (이하 생략)

(凡 他人田地/等乙 偸取耕作/爲在乙良 一畝以下笞三十 每五畝加一等 杖八十爲限/齊 陳田/是去等 減一等/齊)

(1)의 태종실록 기사에 따르면, 태종 12년(1412년) 당시 중국의 1畝는 조선의 22負에 해당하지만 □직해□에서 원문의 ‘一畝, 五畝’를 ‘一負, 五負’로 번역하여 폐단이 생겼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건의 처결에 대명률을 적용할 때 □직해□가 널리 활용되었고, 이 때 인용된 직해문에는 원문의 ‘一畝, 五畝’가 ‘一負, 五負’로 번역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전본 □직해□의 직해문은 원문과 같이 ‘一畝, 五畝’로 되어 있어서 태종 12년의 개정 논의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해문의 ‘負’를 원문과 같이 ‘畝’로 바꾸는 개정이 대명률 전체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戶律 田宅 “欺隱田粮”條에서는 율문의 ‘一畝, 五畝’가 여전히 ‘一負, 五負’로 번역된 채로 남아 있다.

□직해□는 대명률 율문을 이두로 번역한 것이므로 율문이 이미 확정된 것이라면 번역을 개정할 때 율문의 수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해□ 원간본은 1395년(홍무 28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율문 내용이 명에서 최종 반포한 홍무30년율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태종대와 세종대에 있었던 개정 작업에서 율문도 수정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5세기에 간행된 □직해□가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상은 알기 어렵다.

□직해□를 최초로 연구한 花村美樹는 □직해□ 현전본이 대체로 원간본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파악하고 홍무22년율의 율문을 반영한다고 보았고, 이 견해는 그동안 정설로 굳어져 왔다. 그리고 花村美樹가 만든 □校訂 大明律直解□는 지금까지 定本의 역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직해□의 이본들을 조사한 결과, 서로 다른 시기의 홍무율을 반영하는 2가지 계통이 있고, 같은 목판으로 인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의 6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장경준, ｢고마자와대학과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 고판본에 대하여｣, □한국어학□ 64, 한국어학회, 2014, 117~168면; 장경준∙진윤정,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58, 한국서지학회, 2014, 549~590면 등 참조.

첫째, 세종판은 세종대에 수정한 □직해□를 저본으로 하여 16세기에 중간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계통과 율문 내용이 다른 곳이 있고, 권차에 따라 판식이 일정하지 않아 형태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과 호사문고(蓬左文庫)에 전한다.

둘째, 공주판은 세종판을 크게 수정하여 1546년 공주에서 중간한 것으로 보인다. 판식이 일정하며 이후 간행된 판본들의 母本이 되었다. 고려대 만송문고와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전한다.

셋째, 광주판은 16세기 후반에 광주, 나주 지역에서 공주판을 번각한 것으로 판각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 계명대, 서울대 규장각, 연세대, 통문관 등에 전한다.

넷째, 진주판은 17세기 후반에 진주에서 광주판을 번각한 것이다. 권12의 일부가 □강해□로 대체되고 권13에 ‘懸帶關防牌面’조가 추가되었다. 고려대 만송문고, 경상대 문천각, 대구가톨릭대 등에 전한다.

다섯째, 낙안판은 17세기 후반에 전주에서 새겨 낙안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진주판의 오류가 일부 수정되었으나 새로운 오류도 많이 생겼고, 일부는 권28에 ‘吏典代寫招草’條가 추가되었다. 고려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대마역사민속자료관 종가문고 등에 전한다.

여섯째, 평양판은 1686년 평양에서 간행한 것으로 ‘吏典代寫招草’조가 추가된 낙안판과 같은 형식이다. 다른 계통에 비해 오류가 가장 많다. 고려대 만송문고, 서강대, 서울대 규장각, 충남대 등에 전한다.

□직해□의 6가지 계통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세종판의 율문이 다른 계통의 판본들과 차이를 보이며 세종판이 더 오래된 홍무율을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禮律 儀制 ‘朝見留難’조의 예를 보자.

세종판은 호사문고, 공주판은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의 영인임.

[그림 ] □직해□ 세종판 ‘朝見留難’조

[그림 ] □직해□ 공주판 ‘朝見留難’조

위에 보이듯이 □직해□ 세종판의 율문에서 ‘侍儀官’이라 한 것이 공주판에서는 ‘儀禮司官’으로 바뀌었다. 현존하는 대명률 서적 가운데 이 부분이 ‘侍儀官’인 것은 □직해□ 세종판이 유일하다. 그리고 □大明會典□ 권219에 “國初 置侍儀司爲從六品衙門 … 洪武九年 改爲殿庭儀禮司”(국초에 侍儀司를 설치하여 종6품 아문으로 하였다 … 홍무 9년에 殿庭儀禮司로 고쳤다)라는 기록을 통해 ‘儀禮司官’은 조현을 담당하는 儀禮司가 설치된 홍무 9년 이후 사용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해□ 세종판의 ‘侍儀官’은 명에서 儀禮司가 설치되기 이전에 조현을 담당하는 관원을 ‘侍儀官’이라 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시기상으로 홍무7년율이나 홍무9년율을 반영한다.

한편 율문의 내용이 ‘侍儀官’에서 ‘儀禮司官’으로 바뀌었음에도 직해문에서는 ‘近侍官員’으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조선에는 ‘儀禮司’가 없기 때문에 직해문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현전하는 □직해□의 이본들은 계통에 따라 율문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홍무율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校訂 大明律直解□에는 이러한 차이가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다. 이는 花村美樹가 □校訂 大明律直解□를 만들면서 “濯足庵本”(세종판; 현재 고마자와대학 소장)의 대교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律解辯疑․大明律直解及明律集解附例三書所載明律之比較硏究”(黃彰健), “大明律直解所載明律與洪武三十年律對勘表”(楊一凡․宋國範), “大明律直解․講解․附例 내용비교표”(정긍식․조지만) 등도 花村美樹의 전철을 되풀이하여 □직해□ 세종판의 자료가 기록에서 누락되었다.

花村美樹가 □校訂 大明律直解□를 만든 과정과 여기에 반영된 대교 및 교감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장경준,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규장각□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2015, 175~200면 참조.

다음 예를 보자. 刑律 鬪毆 ‘妻妾與夫親屬相毆’조의 경우이다.

[그림 ] □직해□ 세종판 ‘妻妾與夫親屬相毆’條

[그림 ] □직해□ 공주판 ‘妻妾與夫親屬相毆’條

위에 보이듯이 □직해□ 세종판의 율문은 ‘若弟妹毆兄之妻及妻毆夫之兄姊, 各加凡人一等’으로 되어 있는데 공주판에서는 ‘及妻毆夫之兄姊各’의 8자가 없다. 그리고 이 8자는 대명률 서적 가운데 □직해□ 세종판에만 보이는 중요한 정보이다. 홍무율의 변개 과정에서 삭제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보도 앞서 보인 ‘侍儀官’과 마찬가지로 □校訂 大明律直解□를 비롯한 기존의 대교, 교감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존 교감기의 문제를 한 예만 더 살펴보자. 다음은 刑律 人命 ‘戱殺誤殺過失殺傷人’조에 나오는 사례이다. 아래 그림에 보이듯이 □직해□ 세종판의 율문은 ‘∙∙∙誤殺傍人者, 以故殺論’으로 되어 있으나 □직해□ 공주판 이후에는 모두 ‘以故殺論’의 ‘殺’자가 ‘毆’자로 되어 있다. 내용상 ‘殺’자가 옳다. 따라서 교감기에는 세종판의 ‘殺’이 옳고 공주판 등의 ‘毆’가 잘못임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校訂 大明律直解□의 교감기는 세종판에 ‘殺’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본의 ‘毆’가 ‘殺’의 잘못이라 추정하고 ‘流布本’에 모두 ‘殺’로 되어 있다고만 기록하였다. 만약 花村美樹가 세종판의 대교와 교감을 충실히 행하였다면, 세종판(‘濯足庵本’)에 근거하여 본문의 글자를 ‘殺’로 교감한 다음 교감기에다 “殺、弘文館本作毆。奎章閣本․備邊司本․內閣文庫本亦同、據濯足庵本正之。”라고 적었을 것이다.

花村美樹는 □校訂 大明律直解□를 만들면서 대교 대상 이본 5종 가운데 ‘弘文館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홍문관본이 가장 원간본에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弘文館本’은 세종판이나 공주판보다 뒤늦게 간행되고 오류도 많은 광주판에 속하는 책이다. 花村美樹의 교감 저본에 대한 판단도 최선이 아니었던 것이다(장경준, 앞의 논문(2015), 189~190면).

[그림 ] □직해□ 世宗板

[그림 ] □직해□ 公州板

[그림 ] □校訂 大明律直解□

또한 “大明律直解所載明律”의 교감기도 “以故殺論 故殺, 底本誤作｢故毆｣, 據本條律文和胡本∙舒本∙沈本改”라고 적었다(楊一凡․宋國範 1994:567). 이는 세종판에 ‘殺’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花村美樹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직해□의 기존 교감기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정본의 확정이 요청된다.

2. 대명률직해 교감의 방법

이 발표문의 제2장은 장경준(2015), ｢대명률직해 교감의 방법과 기록 방안｣, □한국어학□ 68, 한국어학회의 제2장을 전재하였다.

대명률직해의 이본들을 글자 단위로 비교해 보면 매우 다양한 유형의 차이가 관찰된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결과가 (예비)대교기이다. 이 대교기의 내용 중에는 같은 글자의 이체자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엄밀히 말해 텍스트의 차이를 고찰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는 아니므로 별도로 분리한다. (예비)대교기에서 이체자 관련 정보를 삭제하면 (최종)대교기가 된다.

교감 작업은 대교기의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다. 대교기에 기록이 있는 글자는 자동적으로 교감 대상이 되며, 대교 기록이 없더라도 저본으로 삼은 책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 의심스러운 글자는 교감 대상에 포함한다. 잘못된 글자가 모든 이본에 공통되는 경우는 대교기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교감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는 먼저 대교기의 기록을 살펴 이본의 글자 중에 올바른 것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본 내의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는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대명률직해 이외의 관련 텍스트는 해당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선왕조실록 등의 참고문헌에 관련 정보가 있는지도 찾아본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글자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판단 결과를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교감기와 본문에 적절히 반영한다.

이상 추상적으로 기술한 교감 방법에 대해 아래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예문의 현대어 번역은 각주 1)에 언급한 연구 모임의 역주 시안을 바탕으로 필자가 다듬은 것이다. 그리고 예문의 출전 표기는 ‘계통 권.장행’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세종판 3.9ㄴ3’은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권3의 제9장 뒷면 3행’을 가리키고, ‘공주판 3.11ㄱ10’은 ‘공주판 계통 권3의 제11장 앞면 10행’을 가리킨다. 대명률직해의 계통별 판본 목록은 이 글의 <붙임>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례 1>

[吏律 公式 信牌](세종판 3.9ㄴ3, 공주판 3.11ㄱ10)

율문: 凡州府縣 置立信牌 量地遠近 定立程限 隨事銷繳 ···

(부·주·현에서는 신패를 비치해 두고, (파견되어 가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노정의 기한을 정하며, 일을 마치면 반납받아 없앤다.)

직해문: 凡 州府郡縣/良中 信牌/乙 造作在置/爲有如可 公事催促時/是去等 地里遠近/乙用良 程限定体 혹은 程體 給送 事畢/爲乎追于 前件信牌/乙 還納爻周/爲乎矣 ···

(주·부·군·현에 신패를 만들어 두었다가 공무를 재촉할 때가 되면 거리의 멀고 가까움으로써 노정의 기한을 정하여 발급하여 보내고, 일이 끝나는 대로 앞서 발송한 신패를 반납받아 효주한다.)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율문의 ‘州府縣’과 직해문의 ‘程限定体 혹은 程體’ 부분이다. 앞의 경우 대명률직해의 모든 이본이 ‘州府縣’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명에서는 지방 행정 단위를 나열할 때 ‘府州縣’의 순서로 하는 반면, 이를 번역한 대명률직해는 조선의 제도를 반영하여 ‘州府郡縣’의 순서로 하였다. 따라서 율문의 ‘州府縣’은 ‘府州縣’의 잘못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대명률직해 내의 다른 부분에서는 ‘府州縣’으로 되어 있고 대명률 주석서에도 해당 부분이 ‘府州縣’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 잘못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직해문의 순서에 이끌린 오류일 것이다. 따라서 율문의 ‘州府縣’은 ‘府州縣’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뒤의 경우 이본에 따라 ‘程限定体’로 되어 있기도 하고 ‘程體’로 되어 있기도 하다. 원문의 ‘定立程限’(노정의 기한을 정하다)을 직해문에서 ‘程限定体’ 또는 ‘程體’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고 이 오류가 발생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어순으로 보아 번역자는 애초에 원문의 ‘定立程限’을 한국어 어순으로 바꾸어 ‘程限(을) 定立(하다)’으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판각 과정 혹은 판본의 전래 과정에서 ‘立’이 ‘体’로 잘못되어 ‘程限定体’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대 판본의 제작자는, ‘程限定体’가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程限定立’으로 되어 있는 책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심 끝에 ‘程限定体’에서 ‘限定’을 지우고 뒤의 ‘体’를 정자인 ‘體’로 바꾸었을 것이다. ‘程體’를 뒤의 동사 ‘給送’의 목적어로 읽도록 문장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직해문의 ‘程限定体’ 혹은 ‘程體’는 ‘程限定立’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판본에 따라서 ‘立’이 자형이 유사한 ‘体’로 잘못되는 유형의 오류는 흔히 관찰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꾼 문장도 문법은 맞지만 올바른 번역은 아니다. 신패를 ‘程體’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정의 기한을 정한다’는 내용이 번역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감은 해당 부분의 직해문이 ‘程限定立’인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감 결과를 본문에 반영할지, 아니면 교감기에만 기록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상 살펴본 <사례 1>의 대교 및 교감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다.

대교 기록에서 ‘[직해]①~⑥’은 대명률직해의 6가지 계통을 대표하는 이본을 가리키고, ‘[조선]㉮~㉰’는 조선에서 유통된 대명률 원문 및 주석서 3종을 가리키며, ‘[주석]ⓐ~ⓓ’는 중국과 일본에서 유통된 대표적인 대명률 주석서 4종을 가리킨다. 기록 중에 ㉮~㉰, ⓐ~ⓓ가 없는 것은 해당 부분이 율문이 아닌 직해문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서지나 그 밖의 기록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府州縣 [직해]①~⑥州府縣 [조선]㉮~㉰府州縣 [주석]ⓐ~ⓓ府州縣

[교감] 직해의 이본은 모두 ‘州府縣’인데, 직해 원문의 다른 부분과 주석서에 ‘府州縣’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 ‘府州縣’이 옳으므로 ‘府州縣’으로 바로잡았다.

程限定立 [직해]①程限定体②~⑥程體

[교감] 저본은 ‘程體’인데, 이본 중에 ‘程限定体’인 것이 있다. 원래 직해문은 ‘程限定立’인데 ①에서 ‘程限定体’로 잘못 새겼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자 ②에서 ‘程限’을 삭제하고 ‘体’를 ‘體’로 바꾸었으며, 이후 ③~⑥에서 답습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程限定立’으로 바로잡았다.

<사례 2>

[刑律 鬪毆 妻妾毆故夫父母](세종판 20.16ㄱ4, 공주판 20.16ㄱ9)

율문: ··· 若奴婢毆舊家長 及家長毆舊奴婢者 各以凡人論

(만약 노비가 옛 가장을 때리거나 가장이 옛 노비를 때리면 각각 일반인 사이의 예로 논한다.)

직해문: ··· 奴婢/亦 舊家長/乙 毆打/爲弥 家長/亦 舊奴婢/乙 毆打/爲在乙良 凡人例/以 同/爲去有而亦 本國 혹은 固法/良中 必于/ 舊奴婢/去乃 本主/乙 毆打/爲乎第亦中 罪重/爲去有良厼 奴婢毆舊家長/爲在乙良 奴婢罵 혹은 罪家長絞罪/良中 減一等/爲乎事

(노비가 옛 가장을 때리거나 가장이 옛 노비를 때리면 일반인 사이의 예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비록 옛 노비라도 본주인을 때린 경우에 죄가 무거우므로, 노비가 옛 가장을 때리면 노비가 가장을 때려 참형에 처하는 죄에서 1등급을 감한다.)

위의 <사례 2>는 명과 조선에서 달리 적용하는 내용을 번역에 모두 반영한 경우로 널리 인용되는 구절이다. 밑줄 친 부분이 직해문에 추가된 조선의 규정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國 혹은 固’, ‘罵 혹은 罪’, ‘絞’이다.

먼저 ‘國 혹은 固’는 이본 가운데 ‘國’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國’이 명백하므로 ‘固’가 잘못된 글자임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罵 혹은 罪’ 가운데 ‘罵’는 내용상 ‘毆’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罪’의 경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비의 죄는 가장(을 때려) 교형에 처하는 죄’라는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또한 ‘絞’는 이본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얼핏 보아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내용상 잘못임이 분명하다. 대명률 제337조(奴婢毆家長)에는 노비가 가장을 때렸을 때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오류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의 다음 기사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且《大明律》妻妾歐故夫父母條云: “奴婢歐舊家長及家長歐舊奴婢者, 各以凡人論。” 右律反譯時, 罵舊家長者, 絞罪 減二等, 歐舊家長者, 斬罪 減一等施行。舊主奴之間, 不是一樣, 而無辨施行未便。”

(또 대명률의 ‘妻妾歐故夫父母’ 조에 “노비가 옛 가장을 때리거나 가장이 옛 노비를 때리면 각각 일반인 사이의 예로 논한다.”고 하였는데, 이 율문을 번역[反譯]할 때 옛 가장을 욕하면 교형죄에서 2등급을 감하고, 옛 가장을 때리면 참형죄에서 1등급을 감하여 시행하였다. 옛 주인과 노비의 사이가 한결같은 모양이 아닌데도 분변함이 없이 시행하니 불편하다.) [세종실록 57권, 14년(1432) 9월 18일 6번째 기사]

위의 기사에 따르면 1432년 당시 유통된 대명률직해의 직해문에는 ‘노비가 옛 가장을 때리면 참형죄에서 1등급을 감한다’고 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노비가 옛 가장을 욕한 경우도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제354조(妻妾罵故夫父母)의 직해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奴婢/亦 舊家長/乙 罵詈/爲在乙良 凡人例/以 論罪/爲置有而亦 本國法/良中 奴婢/亦 本主/乙 罵詈/爲乎所 凡人例/以 論/爲乎 /不喩良厼 罵家長絞罪/良中 減二等/爲乎事

(노비가 옛 가장을 욕하면 일반인 사이의 예로 논죄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노비가 본주인을 욕한 경우 일반인 사이의 예로 논할 일이 아니므로, 가장을 욕하여 교형에 처하는 죄에서 2등급을 감한다.)

율문을 번역할 때 ‘노비가 옛 가장을 욕하면 교형죄에서 2등급을 감한다’고 했다는 위의 실록 기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 2>에서 문제가 된 ‘奴婢罵(혹은 罪)家長絞罪’ 부분은, 대명률 ‘奴婢毆家長’조의 율문, ‘妻妾罵故夫父母’조의 직해문 및 세종실록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奴婢毆家長斬罪’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사례 2>의 대교 및 교감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다.

國 [직해]①國②~⑥固

[교감] 저본은 ‘固’인데, 이본 중에 ‘國’인 것이 있고 내용상 ‘國’이 명백하므로 ‘國’으로 바로잡았다.

毆 [직해]①罵②~⑥罪

[교감] 저본은 ‘罪’인데, 이본 중에 ‘罵’인 것이 있다. 내용상 ‘毆’가 명백하므로 ‘毆’로 바로잡았다.

[참고 자료: 장경준․진윤정(2014,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58, 한국서지학회)에 실린 <표 2>와 <표 3>]

<표 2> 각 계통의 형태적 차이

계통 형태적 특징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공주판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행관			일정치 않음	10행 20자로 일정함
판식			흑구			백구․ 흑구	백구
권12의 장5, 6 내용			율문과 직해문			□大明律講解□로 대체됨
총목 혼인편 조항수			計十八條				計十四條
‘私造斛斗秤尺’조			私造斛斗秤尺				私造斛斗徐尺
조항 추가 여부	권13	목록	추가되지 않음				추가됨
		본문	추가되지 않음			‘懸帶關防牌面’조 추가됨
	권28	목록	추가되지 않음
		본문	추가되지 않음					‘吏典代寫招草’조 추가됨

<표 3> 각 계통의 내용적 차이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공주판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불일치율	10.3%(25/237)
오류 수정	오류 발생
6개	19개

불일치율	38.4%(83/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개	82개

불일치율	12%(26/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0개	16개

불일치율	20.3%(44/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20개	24개

불일치율	32.4%(70/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4개	56개

[참고 자료: 장경준(2015:147)에 실린 대교기 작성 지침 2-2]

본문에 제시할 텍스트는 대명률직해의 이본 가운데 공주판을 저본으로 삼는다.

(해설) 발문에 언급된 1395년 간행의 원간본이나 15세기에 간행한 중간본이 있다면 마땅히 그 책을 저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책들은 모두 16세기 이후의 중간본으로서 율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2가지, 판본의 형식을 기준으로 6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오류의 성격과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저본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 세종판과 공주판을 들 수 있다. 세종판은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오류가 많은 단점이 있다. 반면 공주판은 세종판의 오류를 상당 부분 수정하였고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이후 간행된 모든 판본의 모본(母本)의 성격을 띠며 상대적으로 오류도 적지만, 세종판에 없던 새로운 오류가 많이 발생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계통 중 어느 쪽을 저본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현전본의 대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공주판을 저본으로 삼았다.

장경준(2014:133)에 따르면, 텍스트를 비교 검토한 103가지 항목 중에 세종판은 총 50가지의 잘못이 있고 공주판은 총 51가지의 잘못이 있어 오류의 빈도 측면에서 두 계통은 거의 차이가 없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정밀한 대교 작업의 결과로 세종판이 공주판보다 오류의 빈도가 유의미한 정도로 더 적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저본의 선정 결과도 바뀔 수 있다.

3. 최근의 조사 및 연구 결과

□대명률직해□ 현전본의 각 계통에 속하는 이본에 대한 정밀한 대교 작업 결과, 직해문 텍스트의 변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다.

2012년 겨울부터 최근까지 자료 조사 및 대교 작업에 성실히 참여해 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진윤정, 허인영 군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참고 자료에 인용한 <표 3>은 원문과 직해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텍스트 일부(216곳)만 비교한 결과이고, 이 자료는 원문을 제외한 직해문을 대상으로 하되 텍스트 전체를 비교한 결과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대명률 직해문 텍스트의 변화		세종판 ⇓ 공주판	공주판 ⇓ 광주판	광주판 ⇓ 진주판	진주판 ⇓ 낙안판	낙안판 ⇓ 평양판	누계
긍정적 변화	표현의 수정 (율문 변화 반영, 통용자)	47	6	1	3	10	67
	기존 오류의 수정	26	4	16	122	9	177
부정적 변화	새로운 오류 발생 (오자, 누락, 연자, 묵등)	28	86	109	12	42	277
	탈각, 자형 불명	16	8	76	0	1	101
긍정적 변화 vs 부정적 변화		73>44	10<94	17<185	125>12	19<43	244<378

* 이 자료는 직해문을 대상으로 추출한 것이므로 원문의 데이터를 합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 이 자료는 이체자나 약자, 속자에 의한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並, 回,  他, 覺”자는 이본에 따라 각각 “幷, 囬, 佗, 斍”으로도 쓰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텍스트의 변화로 보지 않는다.

* 이 자료는 전반적인 경향을 살피기 위해 약간의 조작을 거쳤다. 한 조문 안에서는 동일 유형(type)의 출현빈도(token)를 2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예를 들어 詐冒給路引조에서는 이본에 따라 “行狀”을 “行杖”으로 잘못 표기한 예가 5~7회 반복 출현하는데, 이런 경우 오류 개수를 2개로 계산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공주판을 제외하면 직해문의 표현 수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중간(重刊)을 거듭할수록 직해문의 오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판과 진주판에서 새로운 오류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며, 직해문의 오류가 가장 적은 것은 공주판 계통이다.

(3) 직해문의 교감은 공주판을 저본으로 삼고 세종판을 주로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모든 이본의 텍스트가 동일하지만 교감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 대교 이후의 교감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단과 근거 제시가 중요하다.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다음과 같다.

◎-율문, @-율주, #-직해문, ①-세종판, ②-공주판, ③-광주판, ④-진주판, ⑤-낙안판, ⑥-평양판.

011_名例律11.【犯罪得累減】(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 謂犯法, 知人欲告而自首者, 聽減二等.

# 犯法人/亦 他人/亦 現告/爲去 /知想只遣 先告/爲在乙良 聽減二等

(법을 어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발할 거라 여기고 먼저 자수하면 2등급을 줄이는 것을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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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직해]①~⑥一

[교감] 율문에는 ‘二等’을 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해에서는 ‘一等’으로 되어 있다. ‘犯罪自首’(24조)를 참조하면 직해의 오류로 판단되므로 ‘二’로 바로잡았다.

◎ 其知人欲告, 及逃叛而自首者, 減罪二等坐之

# 他人/亦 現告/爲乙去 /知想只遣 現告/爲旀 罪人/亦 逃亡/爲旀 叛逆/爲有如可 現告/爲在乙良 減二等 與罪/齊

015_名例律15.【流囚家屬】(유배형을 받은 죄수의 가속)

◎ (생략) 其謀反逆叛, 造畜蠱毒, 若採生折割人, 殺一家三人, 會赦猶流者, 家口不在聽還之律.

# (생략) /他矣 肝腸/乙 割出/爲 生氣/乙 採取人/果 謀反逆叛及造畜蠱毒人/果 一家內三人/乙 殺害/爲在 人/等亦 /逢音 宥旨/在白敎是良置 放赦/不得爲乎 流罪人/矣 家口/乙良 不許聽還/爲乎事

(남의 간장을 베어내어 생기(生氣)를 채취한 사람과 모반·모대역·모반 및 독충을 기르거나 독극물을 만든 사람과 한 집안의 3인을 살해한 사람들로서, 마침 사면의 교지가 있더라도 풀려나지 못할 유죄인(流罪人)의 가구는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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宥 [직해]①~⑥有

[교감] ①~⑥은 ‘有旨’인데, 내용상 사면의 교지는 ‘宥旨’가 옳으므로 ‘宥’로 바로잡았다.

대명률직해에만 한정하면 옳은 기술이지만, 조선 전기의 다른 이두 자료에서 “有旨”로 표기한 사례가 나오는 듯하므로 통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021_名例律21.【老小癈疾收贖】(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를 수속함)

◎ 八十以上十歲以下及篤疾, 犯反逆殺人應死者, 議擬奏聞, 取自上裁. 盜及傷人者, 亦收贖.

# 八十以上/果 十歲以下 及篤疾/爲在 人/亦 反逆殺人罪/乙 犯/爲 當死/爲在乙良 申聞/爲 伏候上決/爲白遣 作賊及傷人事/乙良 贖罪/齊

(80세 이상이거나 10세 이하 및 독질인 사람이 모반․모대역․살인죄를 범하여 마땅히 죽여야 하면 아뢰어 임금의 재가를 기다리고, 도적질을 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면 죄를 수속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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篤 [직해]①~⑥廢

[교감] ①~⑥은 ‘廢’인데, 율문에 ‘篤疾’로 되어 있고 내용상 ‘篤疾’이 명백하므로 ‘篤疾’로 바로잡았다.

053_吏律職制06.【貢擧非其人】(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 凡貢擧非其人, 及才堪時用應貢擧而不貢擧者, 一人杖八十, 每三人加一等,  罪止杖一百. 所擧之人知情, 與同罪, 不知者不坐. ○ 若主司考試藝業技能, 而不以實者減二等, 失者各減三等

# 凡 無用之人/乙 貢擧/爲旀 其才器合當可貢人/乙 貢擧/不冬爲在乙良 一人/是去等 杖八十 每三人加一等/爲乎矣 一百杖爲限/爲齊 被薦人/置 知情者 罪同/爲旀 不知者/乙良 勿論 凡 才藝技能/乙 試取次 從實試取/不冬爲在乙良 減二等/爲遣 /知不得 失錯/亦 試取/爲在乙良 減三等/爲乎事

(쓸모없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재주와 기량이 천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천거하지 않으면, 1인이면 장 80이고 3인마다 1등급을 더하되 장 100을 한도로 한다. 천거된 사람도 잘못 천거된 사정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사정을 알지 못했으면 논죄하지 않는다. 재예와 기능을 시취할 때 사실대로 시취하지 않으면 2등급을 줄이고, 실정을 알지 못하고 잘못 시취하면 3등급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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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 [직해]①~⑥凡

[교감] ①~⑥은 ‘凡’인데, 이 글자는 원문에도 없고 새로운 조문이 시작되는 위치도 아니므로 잘못 들어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꼭 틀린 문장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본문 반영은 안 함)

085_戶律戶役05.【收留迷失子女】(길 잃은 자녀를 거두어 데리고 있음)

◎ 凡收留人家迷失子女, 不送官司而放賣爲奴婢者, 杖一百, 徒三年. 爲妻妾子孫者, 杖九十, 徒二年半. 若得迷失奴婢而賣者, 各減良人罪一等. 被賣之人, 不坐, 給親完聚. ○ 若收留在逃子女, 而賣爲奴婢者, 杖九十, 徒二年半; 爲妻妾子孫者, 杖八十, 徒二年. 若得在逃奴婢而賣者, 各減良人罪一等. 其被賣在逃之人, 又各減一等. 若在逃之罪重者, 從重論. (생략)

# 凡 他人/等矣 遺失/爲乎 子女/等乙 不告官司/爲遣 奴婢/是如 放賣者/乙良 杖一百徒三年/齊 爲妻妾子孫/爲在乙良 杖九十徒二年半/齊 /他矣 遺失奴婢/乙 放賣/爲在乙良 賣良人罪/良中 減一等/爲㢱 被賣之人/乙良 勿論罪/遣 即還父母/齊 在逃/爲在 他人子女/等乙 許接/爲 奴婢/是如爲 放賣/爲在乙良 杖九十徒二年半 爲妻妾子孫者/乙良 杖八十徒二年/齊 在逃/爲在 /他矣 奴婢/乙 放賣/爲在乙良 賣良人罪/良中 減一等/遣 被賣/爲在 逃亡人/乙良 各減一等/爲乎矣 在逃時罪重者/乙良 重罪/以 論/遣 (생략)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노비라 하여 팔아버린 자는 장100 도 3년이다. 처첩이나 자손으로 삼으면 장 90 도 2년 반이다. 남의 잃어버린 노비를 팔아버리면 양인을 판 죄에서 1등급을 줄이며, 팔려간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곧바로 부모에게 돌려준다. 도망한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붙어살게 하고 노비라 하여 팔아버리면 장 90 도 2년 반이고, 처첩이나 자손으로 삼으면 장 80 도 2년 반이다. 도망한 남의 노비를 팔아버리면 양인을 판 죄에서 1등급을 줄이고, 팔려간 도망인은 각각 1등급을 줄인다. 도망하였을 때의 죄가 무거우면 무거운 죄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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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如爲 [직해]①~⑥是爲

[교감] ①~⑥은 “奴婢/是爲”이다. 그러나 이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이다. 앞뒤의 항에서는 “奴婢/是如”로 되어 있는데, 제97조(檢踏災傷田粮)에서 율문의 ‘以熟作荒 以荒作熟 增減分數’를 직해문에서 “實/庫乙 陳損/是如爲旀 陳損/庫乙 起實/庫是如爲 負數加減”로 번역하거나, 제108조(典雇妻妾)에서 율문의 ‘若將妻妾 妄作姊妹嫁人者’를 “/其矣 妻妾/乙 妄稱姊妹/如爲 他人交嫁/令是在乙良”으로 번역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是’와 ‘爲’ 사이에 ‘如’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如’를 보충하였다.

094_戶律戶役14.【卑幼私擅用財】(비유가 재물을 사사로이 함부로 씀)

◎ 凡同居卑幼, 不由尊長, 私擅用本家財物者, 二十貫笞二十, 每二十貫加一等, 罪止杖一百. (생략)

# 凡 同居族下人/等亦 尊長/知乎不冬爲 趣便/以 家財/等乙 用下/爲在乙良 二十貫/是去等 笞二十 每二十貫加一等 杖一百爲限/齊 (생략)

(동거하는 손아랫사람들이 손윗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멋대로 집안 재물 등을 써버리면, 20관은 태 20이고 20관마다 1등급을 더하되 장 10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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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下 [직해]①~⑥等用下

[교감] ①~⑥은 ‘等用下’이다. 이두문에서 ‘用下’는 ‘써버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用下’ 앞에 ‘等’이 붙은 ‘等用下’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여기의 ‘等’자는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아 삭제하였다.

111_戶律婚姻05.【居喪嫁娶】(상중에 시집가거나 장가감)

◎ 凡居父母及夫喪, 而身自嫁娶者, 杖一百. ○ 若男子居喪娶妾, 妻女嫁人爲妾者, 各減二等. (생략)

# 凡 父母喪及夫喪/等乙 蒙/爲白 嫁娶/爲在乙良 杖一百/爲弥 男子/亦 居父母喪/爲 妾妻/乙 交嫁/爲弥 女/亦 夫/乙 交嫁爲妾/爲在乙良 各減二等/齊 (생략)

(부모 상이나 남편 상 등을 입었는데 시집가거나 처를 맞이하면 장 100이며, 남자가 부모 상중에 있으면서 첩과 혼인하거나 여자가 지아비와 혼인하여 첩이 되면 각각 2등급을 줄인다.)

첩과 혼인하거나 : 직해문의 “妾妻/乙 交嫁/爲~”는 ‘첩과 혼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 직해문에서는 첩을 ‘妾妻’로 표현하기도 하고(⇨051조 官員襲蔭)에서 율문의 “若無嫡次子孫 方許庶長子孫襲蔭”을 “嫡次子孫/無去等 妾妻長子孫/乙用良 遆襲/令是齊”로 번역), “~와 혼인하다”를 “/乙 交嫁/爲~”로 표현한 사례(⇨114조 尊卑爲婚)에서 율문의 “娶…妻前夫之女者”를 “妻/矣 前夫所生女/乙 交嫁/爲在乙良”으로 번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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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爲白 [직해]①~⑥蒙白/爲

[교감] ①~⑥은 ‘蒙白/爲’이다. ‘蒙白/爲’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며 ‘蒙/爲白’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 제26조(犯罪共逃)에서 “或蒙特恩”을 “別蒙上恩/爲白”으로 번역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蒙/爲白’으로 바로잡았다.

193_禮律儀制12.【公差人員欺陵長官】(공무로 파견된 인원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모욕함)

◎ 凡公差人員在外, 不循禮法, 欺陵守禦官及知府知州者, 杖六十, 附過還役. (생략)

# 凡 因公出使/爲在 人員/等亦 外方下去 禮法/乙 遵行/不冬 防禦軍官及各村官員/等乙 陵犯/爲在乙良 杖六十/爲遣 過名施行 還定本役/齊 (생략)

(공무로 인해 사신으로 나간 사람들이 외방으로 내려가 예법을 준행하지 않고 방어군관 및 각 촌의 관원 등을 업신여기면 장 60이고, 죄명을 기록하며 본래의 역으로 되돌려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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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 [직해]①~②材③林 (④~⑥은 직해문 없음)

[교감] ①~②는 ‘材’이고 ③은 ‘林’이다(④~⑥은 직해문 없음). 모두 ‘村’의 잘못이다. 문맥을 살펴 수정하였다.

이처럼 모든 이본의 텍스트가 동일하지만 교감의 대상이 되는 사례 중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아래에 몇 가지만 예시해 보기로 한다.

020_名例律20.【徒流人又犯罪】(도죄나 유죄를 범한 사람이 또 죄를 범함)

◎ 其杖罪以下, 亦各依數決之. 其應加杖者, 亦如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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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 [직해]①~⑥已下 [조선]㉮~㉰以下 ㉯+以下 [주석]ⓐ~ⓓ以下 ⓑ+以下ⓓ+以下

[교감] ①~⑥은 ‘已下’이고 ㉮~㉰, ⓐ~ⓓ, ㉯+, ⓑ+, ⓓ+는 모두 ‘以下’이다. 내용상 ‘以下’가 옳으므로 ‘以下’로 바로잡았다.

# 杖罪已下/乙良 依數決斷/爲遣 理合加決杖者 亦如之

(장죄 이하는 수에 따라 처결하고, 장을 치는 것을 더해야 할 자도 역시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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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下 [직해]①~⑥已下

[교감] 내용상 ‘以下’가 옳은데, 조선의 이두문에서는 ‘已上’이 ‘以上’의 통용자로 쓰였다.

‘以下’로 교감할 것인가? 놔둘 것인가? 원문과 직해문의 교감 원칙을 달리 할 것인가의 문제.

049_吏律職制02.【大臣專擅選官】(대신이 제멋대로 관원을 뽑음)

◎ 凡除授官員, 須從朝廷選用. 若大臣專擅選用者, 斬. 若大臣親戚, 非奉特旨, 不許除授官職, 違者, 罪亦如之. 其見任在朝官員, 面諭差遣及改除, 不問遠近, 托故不行者, 並杖一百, 罷職不叙.

# 凡 官員/乙 授職/爲乎第亦中 /須只 公當議論/以 啓聞選用/爲乎矣 大臣/弋只 私意/以 任用/爲在乙良 論罪/齊 ○ 大臣/矣 子弟一族/乙良置 各以其才 啓聞授職/爲乎矣 違者罪同 ○ 其見任京官/乙 上敎/以 諸處差送/敎是旀 又外任/良中 移差/敎是去等 緣故/推遣 不赴任者/乙良 程途遠近勿論 並杖一百停職/爲乎事

(관원에게 관직을 줄 때에는 반드시 공평 타당한 의논으로써 계로 아뢰어 선발 임용한다. 대신이 사적인 의견으로 임용하면 논죄한다. ○ 대신의 자제나 일족이라도 각각 그 재주를 계로 아뢰어 관직을 준다. 이를 어기면 죄가 같다. ○ 현직에 있는 중앙 관원을 임금의 명으로 여러 곳에 임명하여 보내거나, 또는 외임으로 옮겨 임명하였는데, 핑계를 대고 부임하지 않는 자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논하지 않고 모두 장 100에 정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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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罪 [직해]①~⑥論罪

[교감] ①~⑥은 ‘論罪’인데 원문의 해당 부분이 ‘斬’이어서 직해문에서도 ‘斬齊’로 번역할 것이 예상되는 환경이다. 직해의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달리 번역했을 가능성과 오역일 가능성이 있다.

김백철(2016,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이학사, 155쪽)에서는 “명률에서는 대신의 인사 전횡을 참형으로 다스리도록 하고 있으나 직해에서는 논죄로 바뀌었다. 이것은 여말선초 도평의사사의 인사권 독점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혁명 세력은 자신들이 대신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같은 율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063_吏律公式01.【講讀律令】(율령을 읽고 그 뜻을 밝힘)

◎ 凡國家律令, 叅酌事情輕重, 定立罪名, 頒行天下, 永爲遵守. 百司官吏務要熟讀, 講明律意, 剖決事務. 每遇年終, 在內從察院, 在外從分巡御史*提刑按察司官, 按治去處, 考校. 若有不能講解, 不曉律意者, 初犯, 罰俸錢一月; 再犯笞四十, 附過; 三犯, 於本衙門, 遞降叙用. (생략)

# 凡 國家律令/叱段 叅酌事情輕重/爲良 定立罪名 頒行天下 永爲遵守/爲良爲敎事是去有良厼百司員吏/等亦 /須只 熟讀/爲 律意/乙 精通 事務/乙 辨决/爲乎矣 年終/是去等 京中/乙良 司憲府 外方/乙良 按廉使/弋只 各村/良中 監行紏察/爲乎矣 不能解明/爲旀 不通律意/爲在乙良 初犯/是去等 一朔祿俸/乙 還生徵/爲遣 再犯/是去等 笞四十 過名施行/爲齊 三犯/是去等 本司/良中 降等叙用/齊 (생략)

(국가의 율령이란, 사정의 경중을 참작하여 죄명을 정하여서 천하에 반포․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하라고 하신 것이므로(/준수하시는 일이므로 /준수하도록 하신 것이므로), 모든 관사의 관원과 아전들이 반드시 숙독하여 율문의 뜻을 자세히 알아 사무를 분변하여 결정해야 한다. 연말이 되면 서울은 사헌부가, 외방은 안렴사가 각 촌에 감찰차 가서 조사하여 살피는데, 율문을 능히 풀이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율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초범은 한 달 치 녹봉을 도로 징수하고, 재범은 태 40에 죄명을 기록한다. 3범은 본래의 관사에서 강등하여 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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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良爲敎事是去有良厼 [직해]①~⑥爲良爲敎事是去有良厼

[교감] ①~⑥ 모두 ‘爲良爲敎事是去有良厼’인데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분석 가능성은 독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문맥상 ‘爲良’ 부분이 명령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爲良’은 [□라]로 읽어 전체 독법은 [□라□신일이거이시아곰]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명률직해에서 ‘爲良[□라]’의 다른 예가 보이지 않는 점이 걸리지만, 조선초기 공신 녹권에 매우 자주 나오는 ‘~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하라 하신 일이 있으므로)의 ‘爲良’와 동일한 요소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良’을 [아]로 읽는 대명률직해의 일반적인 독법을 따르면 이것을 [□야□신일이거이시아곰]으로 읽어야 할텐데, ‘-良爲-’의 분석 방안이 마땅치 않다. 혹 ‘爲良爲’ 부분이 ‘-도록’의 의미를 지니는 ‘爲只爲’의 잘못이거나 ‘爲良於爲’에서 ‘於’가 생략된 표기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박성종(2016, □조선 전기 이두 연구□, 역락, 462쪽)에서는 ‘爲良如[□아다]’를 ‘□라’의 선대형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는 현재 ‘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을 [□라(□)더신일이거이신□로]로 읽고, ‘如’와 ‘敎’를 각각 선어말어미 ‘-더-’와 ‘-시-’의 표기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084_戶律戶役04【立嫡子違法】(적자를 세울 때 법을 어김)

◎ 凡立嫡子違法者, 杖八十. (생략) ○ 其乞養異姓義子, 以亂宗族者, 杖六十. 若以子與異姓人爲嗣者, 罪同, 其子歸宗. ○ 其遺棄小兒年三歲以下, 雖異姓仍聽收養, 即從其姓. ○ 若立嗣, 雖係同宗而尊卑失序者, 罪亦如之. 其子亦歸宗, 改立應係之人. 若庶民之家, 存養奴婢者, 杖一百, 即放從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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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율문의 “若庶民之家, 存養奴婢者, 杖一百, 即放從良.”(만약 서민의 집에서 노비를 두어 기르면 장 100이고, 바로 풀어주어 양인이 되게 한다.) 부분은 직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직해 원간본의 저본에서 세종판의 저본에 이르는 과정에서 율문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직해문은 해당 내용이 추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번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과, 율문의 내용이 조선의 실정과 달라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凡 立嫡子/爲乎矣 違法者 杖八十/齊 (생략) ○ 他異姓人子/乙 收養作子/爲 敗亂宗族者/乙良 杖六十/齊 ○ 親子/乙 異姓人/亦中 收養/以 給付/爲在乙良 罪同/遣 其子/乙良 還父母/齊 其遺棄小兒/乙良 三歲以下/是去等 /必于 異姓/是良置 聽許收養 即從其姓/爲乎矣 遺棄小兒/叱段 親生父母/亦 難便棄置小兒/是去有乙 時/亦中 父母俱存 民財富足/爲在 人/等亦 貪利/爲要 /自矣 子息/乙 他戶/良中 强置 冒稱遺棄小兒/爲臥乎所 毁亂風俗/爲臥乎事是良厼 不在此限/齊 /必于 同宗人/乙 作子傳繼/令是良置 族長族下次序不當/爲去等 罪同/齊 其子/乙良 還父母/遣 次序適當/爲在乙用良 改立/令是乎事

(적자를 후사로 세운다. 이를 어기면 장 80이다. (생략) 〇 성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거두어 길러 자식으로 삼아 종족을 어지럽히면 장 60이다. 〇 친자식을 성이 다른 사람에게 거두어 기르도록 건네주면 죄가 같고, 그 자식은 부모에게 되돌린다. 단, 버려진 어린 아이는 세 살 아래이면 비록 성이 달라도 거두어 기르는 것을 허락해 주고 곧바로 그 성을 따르도록 한다. 버려진 어린 아이란 친생부모가 기르기 곤란하여 어린 아이를 버려 둔 것인데, 버려질 때 부모가 모두 살아 있고 재산도 넉넉한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려고 제 자식을 다른 집에 억지로 데려다 두고 버려진 어린 아이라고 속여 칭하는 것은 풍속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일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록 동종의 사람을 자식으로 삼아 후계가 되게 하여도 손위와 손아래의 차서가 부당하면 죄가 같다. 그 자식은 부모에게 되돌리고 차서가 적당한 사람으로 후사를 고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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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棄小兒/叱段……不在此限/齊

[교감] 직해문의 “遺棄小兒/叱段 親生父母/亦 難便棄置小兒/是去有乙 時/亦中 父母俱存 民財富足/爲在 人/等亦 貪利/爲要 /自矣 子息/乙 他戶/良中 强置 冒稱遺棄小兒/爲臥乎所 毁亂風俗/爲臥乎事是良厼 不在此限/齊” 부분은 율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앞의 율문에 대한 해설 또는 주석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직해 원간본의 저본에서 세종판의 저본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해당 직해문이 삭제되지 않은 채 전래된 것일 가능성과, 애초부터 원문에 없던 내용을 조선의 번역자가 직해문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361_刑律訴訟07.【干名犯義】(명분과 은의를 범함)

◎ 凡子孫告祖父母父母, 妻妾告夫及夫之祖父母父母者, 杖一百徒三年. 但誣告者絞. 若告期親尊長外祖父母, 雖得實, 杖一百; 大功杖九十; 小功杖八十; 緦麻杖七十. 其被告期親大功尊長及外祖父母若妻之父母, 並同自首免罪. (생략)

# 凡 子孫/亦 祖父母父母/矣 事/乙 訴告/爲㢱 妻妾/亦 夫 及夫/矣 祖父母父母事/乙 訴告/爲在乙良 杖一百徒三年/爲乎矣 妄告/爲在乙良 絞死/齊 期親族長及外祖父母事/乙 訴告/爲良在等 /必于 實事/是置 杖一百/齊 大功/是去等 杖九十 小功/是去等 杖八十 緦麻/是去等 杖七十/齊 其被告/爲在 期親大功族長 及外祖父母 及妻/矣 父母/乙良 /並只 自首例/以 免罪/齊 (생략)

(자손이 조부모․부모의 일을 고소하거나, 처첩이 남편이나 남편의 조부모․부모의 일을 고소하면 장 100 도 3년이다. 거짓으로 고하면 교형으로 죽인다. 기복친 웃어른 및 외조부모의 일을 고소하면 비록 사실이라도 장 100이다. 대공친이면 장 90이고, 소공친이면 장 80이고, 시마친이면 장 70이다. 고소당한 기복친․대공친 웃어른이나 외조부모 및 처의 부모는 모두 자수의 예로 면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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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置 [직해]①~⑥是置

[교감] 다음 예를 고려하면 “是良置”에서 “良”이 빠진 듯하다. 이것을 누락으로 보아 본문 교감에 반영할 것인가? 생략 표기로 보아 놔둘 것인가?

박성종(2016:397)에서는 ‘是置, 爲置’를 ‘良’의 생략표기로 보고 “□대명률직해□에서는 부동사어미 -良을 생략하는 수가 많은데 이런 관행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명률직해에서 ‘是良置’는 13번 출현하는 반면 ‘是置’는 유일례이고, ‘爲良置’는 64번 나오는 반면 같은 환경의 ‘爲置’는 없다.

<참고> 031_名例律31. 【親屬相爲容隱】(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 /必于 親屬/是良置 謀叛以上罪/去等 不用此律/爲乎事

(비록 친속이라도 모반 이상의 죄이면 이 율문을 적용하지 않는다.)